일상의 상식 들

빌라왕 , 전세사기 , 일반인에게는 전재산 한방에 휴지조각 될판,

싱거운놈 2022. 12.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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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13채를 매입해 보증금 수백억 원을 편취

~ 임대사업자 A(31)씨와 소속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 413채의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2억 원을 편취한 혐의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깃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수법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고자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의 방식이다.
임차인이 건물의 매매 가격을 모르게 하기 위해
준공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면 거래계약 신고대상이 아닌 30세대 미만 건축물을 물색해
매매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작성 했기에 임차인들이 쉽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1, 신축빌라는 전세가나 매매가가 기존에 없기 때문에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건물의 계약은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매매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절대적으로 피한다.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3,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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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 가격을 잘 파악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한 낮추어서 계약한다.
~시세보다 20%~30% 싼 매물은 한 번쯤 의심해 본다.
~같은 지역 다수의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에 대해 확인해 본다

5, 공인중개인이 자격증 있는 중개인인지 확인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계인 자격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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